자동차 임시검사 대상과 절차, 유의사항 완벽 정리

자동차 임시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의 구조 변경이나 튜닝, 천재지변 등으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정기검사를 놓친 경우 행정청의 명령에 따라 실시됩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며 임시검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시검사의 대상, 절차, 검사 시 필요한 서류 및 검사 이후 필요한 조치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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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검사란 무엇인가?

임시검사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비정기적 검사로, 자동차 소유자나 행정청의 요청에 따라 시행됩니다. 주로 안전성 문제나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입니다.

 

임시검사의 대상

임시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차량.
2. 무단 튜닝 차량: 승인받지 않은 구조 변경 및 튜닝을 한 차량.
3. 정기검사 미실시: 법정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4.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킨 사업용 차량.
5. 천재지변, 화재, 침수 차량: 자연재해 등으로 손상을 입어 안전 운행이 어려운 차량.

사례: A씨의 차량은 침수 피해를 입어 내부 배선과 엔진 일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이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구청에서 임시검사를 명령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명령에 따라 빠르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임시검사를 신청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임시검사 신청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임시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차령을 연장하고자 할 때나 차량 상태를 파악하고자 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소유자 신청 대상

1. 차량 상태 점검: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령 연장 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차량 사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임시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B씨는 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로, 차량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해 임시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임시검사에서 차량의 상태가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차령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검사 절차와 신청 방법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검사 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자동차검사 신청서: 자동차검사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
2. 점검·정비 명령서: 행정청으로부터 점검·정비 명령을 받은 경우 첨부.
3. 자동차 제시: 자동차를 직접 검사장에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 방법

• 행정청 명령에 따른 검사: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사.
• 소유자 신청에 따른 검사: 정기검사나 종합검사 기준에 맞춰 검사가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검사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임시검사 결과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되어 기록됩니다.

사례: C씨는 구청으로부터 배기 장치에 대한 임시검사를 명령받았습니다. C씨는 배기 장치 문제로 인해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검사 신청을 한 후 적합 판정을 받아 정상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적합 판정

임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는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전산 시스템에 적합 여부가 기록됩니다. 이후 정상 운행이 가능합니다.

부적합 판정 및 재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차량을 정비한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적합 사유가 기재된 검사부적합 통지서가 발급되며, 재검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 검사부적합 통지서
•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
• 정비한 후 차량 사진: 일부 항목은 정비 후 사진을 첨부하여 온라인 재검사 신청 가능.

사례: D씨의 차량은 제동 장치에 결함이 발견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D씨는 정비소에서 제동 장치를 점검하고 정비한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의 제재

임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운행을 계속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위험 요소가 됩니다.

처벌 기준

1. 임시검사 미이행: 임시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부적합 판정 후 미정비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검사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불법 튜닝: 승인받지 않은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 E씨는 소음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개조하여 단속되었습니다. 임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여 과태료와 등록 취소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임시검사와 안전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튜닝과 안전기준 관련 사항

자동차의 구조 변경이나 튜닝을 하려면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조된 차량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조등 등 안전과 관련된 장치는 승인 없이 개조할 수 없으며, 성능이 저하되거나 위험성을 유발할 경우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전조등 튜닝의 기준

• 성능 및 안전도 저하 금지
• 전기 및 전자 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고광량 전구 사용 제한 (HIR 전구, 산업용 LED 등)
• 고휘도 방전 전구(HID)는 2000루멘 이하로만 사용 가능

사례: F씨는 차량 전조등을 HID 전구로 개조했으나, 승인 없이 성능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로 불법 개조로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정식 검사를 통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부품으로 교체 후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시검사를 통해 차량 안전을 지키는 중요성

임시검사는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차량 소유자는 검사 명령을 받은 즉시 검사에 응하고, 부적합 판정 시 재검사를 통해 안전 운행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