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의 대처법과 관련 법령 안내

자동차는 안전 운행과 환경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검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되지 않은 튜닝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임시검사 절차와 신청 방법, 관련 법령 및 행정심판의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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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검사란 무엇인가?

임시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을 비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정기검사와는 달리,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필요한 검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임시검사가 필요한 경우

1. 행정청의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 승인되지 않은 튜닝을 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에 대해 임시검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소유자 신청: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자 할 때 임시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A씨는 자동차의 조향장치가 고장 나서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 구청으로부터 임시검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A씨는 검사 명령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임시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시 행정청의 검사 명령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차량의 안전성을 다시 확인하고, 도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사 명령이 내려지는 주요 사유

1.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의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안전 운행이 어려운 경우.
2. 무단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자동차.
3. 정기검사 미실시: 주기적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대형 교통사고 발생 차량: 사업용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상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침수 차량: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차량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사례: B씨는 차량에 불법으로 소음기 개조를 하여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소음기 개조는 승인 대상이므로, 승인 없이 진행하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B씨는 행정청으로부터 임시검사와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시검사 신청 절차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점검·정비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차량을 직접 검사 장소에 가져가야 합니다.

 

임시검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자동차검사 신청서 (별지 제47호 서식)
2. 명령서: 점검·정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명령서 첨부.
3. 자동차 제시: 임시검사를 받는 자동차를 검사 장소에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 절차와 방법

• 행정청 명령에 따른 검사: 명령 내용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사.
• 소유자 신청에 따른 검사: 종합검사 기준에 맞춰 검사가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검사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임시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결과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됩니다. 하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정비 후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임시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전산에 등록되며, 이후 정상 운행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및 재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은 정비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적합 통지서와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가 발급되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일부 사항은 정비 후 사진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C씨는 차량 전조등을 개조한 상태로 임시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C씨는 정비 후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정비 사진을 제출하여 재검사를 신청하였고,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튜닝과 안전기준 관련 사항

자동차의 튜닝은 승인 받은 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조등이나 속도표시등과 같은 등화 장치를 개조하는 경우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승인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조등 튜닝 기준

• 성능과 안전도: 변경 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되면 안 됨.
• 전기·전자 장치 영향: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 고휘도 전구 제한: 산업용 LED, HIR 전구 등은 사용이 제한됨.
• 광량 조절: 2000루멘 이하의 방전식 전구(HID) 사용 시 수동광축조절 장치가 필수적임.

사례: D씨는 고휘도의 LED 전구를 사용하여 전조등을 개조했으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단속되었습니다. LED 전구는 등화장치의 광학적 특성과 부합하지 않으면 승인받을 수 없으므로, D씨는 원래 전구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임시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방법과 기한

임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합 통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비 후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정비 완료 후 전체 사진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검사 신청 방법

1. 검사부적합 통지서와 차량 제시: 자동차 검사소 또는 지정정비소에 제출.
2. 사진 제출 가능 항목: 등록번호판 손상, 전조등 등 일부 항목은 정비 사진으로 재검사 신청 가능.

사례: E씨는 침수 피해 차량으로 임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후 차량을 정비한 후 사진을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사진 검토 후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검사 기록이 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의 처벌

임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에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처벌이 부과됩니다.

 

처벌 기준

1. 임시검사 미이행: 임시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검사 부적합 후 미정비 운행: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 없이 운행할 경우 과태료 및 등록 취소 조치 가능.
3. 불법 튜닝: 승인 없이 튜닝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례: F씨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을 재검사 없이 운행하다가 다시 단속에 걸렸습니다. F씨는 미정비 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차후 재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경고도 받게 되었습니다.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단속된 경우 행정심판

만약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속과 과태료 처분이 법률적으로 적합했는지 판단하는 절차로,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과태료 부과 내용 및 이유를 명시하여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
2. 증거 자료 제출: 차량의 정비 기록, 임시검사 결과 등의 자료 제출.
3. 재심사 요청: 행정심판기관에 재심사 요청.

사례: G씨는 차량 검사에서 오진으로 안전기준 위반 판정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심판 절차를 통해 검사 결과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