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ㅣ안전ㅣ교육

자동차검사 신규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motomo 2023. 12. 26.
반응형

자동차검사 신규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의 신규검사는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해 필요한 검사로, 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등록·인가 취소,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 등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검사 대상은 다양한 상황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등의 검사 항목이 적용됩니다. 검사결과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신규검사

 

 

자동차 신규검사

 

신규검사는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신규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대상

 

검사대상은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자동차를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달라서 말소한 경우,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한 경우, 수출을 위해 말소한 경우, 도난, 횡령, 편취로 말소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4에 따라 자기인증 면제 차량 및 특례적용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 소유,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 소유, SOFA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목적으로 제작한 자동차 등도 해당됩니다.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에 따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검사방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라 수행됩니다.

 

소음 검사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라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검사방법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라 수행됩니다.

 

검사결과 판정 및 재검사기간

 

검사결과가 검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검사항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집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를 위한 기간은 부적합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자동차검사 종합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검사 종합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 종합검사는 특정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특정 차령을 지난 자동차가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검사기준은 안전

m-bia.com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대상차량 및 검사기준 정보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종 및 차령에 따라 6개월, 1년, 2년 마다 실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m-bia.com

 

전국 자동차검사소 위치 및 연락처 정보

전국 자동차검사소 위치 및 연락처 정보 자동검사소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데, 검사소마다 검사 항목이 다 다르니 방문전에 꼭 문의 후 방문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검사소 주소(06378) 서울 강남

m-bia.com

 

자동차검사 조회 및 예약 방법 [비용ㅣ과태료ㅣ종합검사]

자동차검사 조회 및 예약 방법 [비용ㅣ과태료ㅣ종합검사] 자동차검사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능검사, ABS검사, 하체검사, 전도등 검사, 배출가스 검사, 검사결과 설명 등이 포함됩

m-bia.com

 

차량번호로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자동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범칙금과 달리 운전자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차

m-bia.com

 

자동차 과태료란? 위반행위 종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정보

자동차 과태료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차종별로 구분

m-bia.com

 

자동차 범칙금이란? 범칙행위에 따른 범칙금액 정보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과는 달리,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관이 직접 통고처분을 통해 부

m-bia.com

 

댓글

💲 추천 글

Scroll Triggered Advertisement
Advertisement
+